[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청구가능_서초동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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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말로서(구두로) 계약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계약이 실제 체결될 것으로 믿고

여러가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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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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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상대방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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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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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씨는 개인이고, 을 회사는 자동차회사입니다.

- 갑씨는 을 회사에서 자동차판매전시장 확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로부터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말로(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 직원 A씨는 을 회사가 외국계 회사라서 결재 경로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리지만

협의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장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갑씨에게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 이에 갑씨는 을 회사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고 설계계약 및 건물을 신축할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토지 소유자와 체결한 후,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 그리고 을 회사의 또 다른 직원 B씨가 현장에 방문하여 공사 진행 과정 등을 점검하였고,

을 회사의 제안에 따라 인테리어 업체도 선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을 회사에서 임대료 등을 낮추어 줄 것을 갑씨에게 제안하였고, 갑씨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종적으로 을 회사는 갑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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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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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갑씨는 을 회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임료를 청구하였으나,

임료 청구에 대하여서는 법원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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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갑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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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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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회사는 갑씨에 대하여 을 회사의 지점 개설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 내지 기대를 확실하게 부여한 다음,

이에 반하여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갑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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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갑씨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신축기간 동안 지급한 임료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을 회사가 갑씨에게 배상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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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물 설계비 및 신축공사비는 을 회사가 입점하지 않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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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를 주고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를 믿은 계약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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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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