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권리분석관련 컨설팅 계약, 컨설팅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_서초동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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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이라는 절차가 필수적인데,

이로인하여 권리분석을 대행해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 계약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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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한 경매 권리분석 관련 컨설팅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이미 지급한 컨설팅 비용 등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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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부동산컨설팅 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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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을씨와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을씨가 갑씨에게 의뢰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등 업무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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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용을 1억 원으로 하고,

실제로 을씨가 갑씨에게 유치권과 관련된 법률 조언을 하는 등 권리분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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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갑씨는 을씨에게 이후 1억 원 중 일부를 컨설팅 수수료로 을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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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머지 수수료를 갑씨가 지급하지 않자 을씨가 갑씨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을씨는 갑씨에게 컨설팅 계약이 무효이므로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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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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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와 같은 갑씨와 을씨 사이의 컨설팅 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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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등을 내용으로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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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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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원은 컨설팅 계약의 내용이 변호사법, 법무사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을씨는 이미 지급받은 컨설팅 수수료도 부당이득으로 갑씨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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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경매 권리분석 등을 이유로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이 없는 사람과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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