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기한 손해가 뒤늦게 나타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_서초동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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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범죄일로부터 약 13년 이후에 발현된 사례에서,

가해자(성범죄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다29713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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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불법행위(대표적으로 범죄행위 등)로인해 피해를 입었고

그 손해가 뒤늦게 나타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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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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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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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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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초등학교 4~5학년이던 2001년경 을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경 을씨의 성폭행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최초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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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갑씨가 을씨를 상대로 2018. 6.경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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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을씨가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상고하여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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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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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766조에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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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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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각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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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에서는,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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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을씨에 대한 형사 판결의 선고일이 2017. 10. 이었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2010. 10.경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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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갑씨가 전문가로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을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어, 이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10년)이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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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가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은 일시경이 불법행위를 한 날이 되어,

그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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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갑씨가 진단을 받은 2016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8년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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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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