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명의대여와 4대보험,세금,물품대금채무_서초동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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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의 위험성은 결국 단순히 명의를 대여해주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사업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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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관하여서는(국세)의 경우

다행히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취소받을 수 있으나

4대보험과 물품대금 등을 제3자로부터 청구받는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그 책임을 함께 또는 전부 부담해야 하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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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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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명의대여의 경우 4대보험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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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명의대여자(명의를 빌려준 사람)가 실사업주의 사업소득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명의대여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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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 건강보험공단이 실사업주가 누구인지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명목상 사업주라도 자의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면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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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명의대여자가 실사업주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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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원 판례의 내용을 고려하면

4대보험 모두에 대하여서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대여자가 실사업주가 아니더라도 4대보험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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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의 판시내용을 해석하면 자의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등에는 건강보험료(4대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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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명의대여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 등을 4대보험 각 공단에서 압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 판시 내용에 따르면 결국 4대보험 청구 자체를 취소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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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의대여자로서는

자신명의의 압류를 풀기 위해서 먼저 4대보험을 납부한 후

위 납부액 등을 명의를 빌려간 사람(명의차용자, 실사업주)에게 부당이득을 구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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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1조에서 규정하는 부당이득은

- 법률상 원인없이

-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 이로인하여(인과관계)

-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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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차용자(실사업주)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

4대보험료 등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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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명의대여의 경우 세금(국세)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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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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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가 실사업주가 아니라 명목상 대표에 불과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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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명의대여자가 실사업주가 아닌 점에 관하여

스스로 주장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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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은 후,

불복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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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절차는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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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명의대여 사업의 채무자(제3자)에 대한 채무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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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부관계가 어떻든 간에

제3자가 명의대여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대표자로 알고 거래를 하였다면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실사업주)가 연대하여(함께)

제3자에 대해 변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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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업에 관한 물품대금 등 채무를

명의대여자가 청구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대여자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적도 없는데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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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91886 참조)

이 때, 위 법률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우선적으로 명의차용자와 함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에 관하여 법원은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이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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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내부관계에서는 부담부분이 각자의 고의, 과실에 따라 정해지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05다1937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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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의대여자(명의를 빌려준 사람)가 만약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였다면,

명의차용자(실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명의차용자의 부담부분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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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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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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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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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인을 믿고 쉽게 명의대여를 해주었더라도,

명의대여관계에 의하여 수천만원~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고

이 관계를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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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명의대여관계에 의하여

억울하게 또는 부당하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이러한 여러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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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해결방법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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