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_서초동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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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잦은 세법의 개정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인하고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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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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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18. 7.경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20. 9.경 잔금을 치르고 신규 아파트에 이사 및 전입 하였습니다.

- A씨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2022. 3.경 양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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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궁금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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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는데, 1년이 지난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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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9. 12. 17.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이사, 전입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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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8. 9. 13. 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하였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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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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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양도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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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양도기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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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분양권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일이,

2018. 9. 13. 이전인 경우 : 3년

2018 9. 14.~2019. 12. 16. : 2년

2019. 12. 17.이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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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양도기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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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2018. 9. 13. 이전인 경우 : 3년

2018 9. 14.~2019. 12. 16. : 2년

2019. 12. 17.이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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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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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공고

개별사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서

게시글은 판단에 참조하시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관하여서는 본 게시글에 의하여 책임지지 않음을 별도로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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