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서명하지 않은 계약, 말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

출처 : 바이두 백과사전

A는 B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계약 당일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고, 1년치 임대료를 지급하였습니다.

B회사는 사후에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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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B회사는 아직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A와 B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A와 B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체결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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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살펴보아야 할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合同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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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32조 는,

"当事人(당사자가)采用合同书形式(계약서의 형식을 차용하여)订立合同的(계약을 체결한 경우)，

自双方当事人(쌍방 당사자가)签字或者盖章时(서명 혹은 날인한 때로부터) 合同成立(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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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칙적으로 중국에서 서면계약을 체결할 때,

양 당사자가 모두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양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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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관하여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3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采用合同书形式(계약서의 형식을 차용하여)订立合同(계약을 체결한 경우)，在签字或者盖章之前(서명 또는 날인을 하기 전이라도)，当事人一方(당사자 일방이)已经履行主要义务(이미 주 의무를 이행하여)，对方(상대방이)接受的(이를 받아들인 경우에는)，该合同成立(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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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 지급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상대방이 이를 지급받거나,

이미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행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상대방이 위 계약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등

실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있는 경우 에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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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따라서 B회사는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하지 않았지만,

A가 이미 1년치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이를 B회사가 수령하였기 때문에

A는 임대차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A와 B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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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2018. 3. C는 D회사에 인민폐 10만 위안에 상당하는 상품을 납품하였습니다.

D회사는 C에게 10만 위안 중 7만 위안을 수표로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3만 위안은 2018. 4.에 지급할 것을 구두로(말로) 약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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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8. 5.경까지 D회사가 C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만 위안을 지급하지 않았고,

C가 D회사에 문의하자 D회사는,

'담당자가 사직하였다. 3만 위안은 이미 담당 직원이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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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지급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合同法）」을 살펴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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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10조와 제36조의 규정을 참조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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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事人(당사자가)订立合同(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有书面形式(서면형식)、口头形式(구두형식)和其他形式(기타형식을 따른다)。法律、行政法规规定(법률 및 행정법규가)采用书面形式的(서면의 형식을 차용하도록 정한경우)，应当采用书面形式(반드시 서면의 형식을 취해야한다)。当事人(당사자가)约定采用书面形式的(서면의 형식을 차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应当采用书面形式(서면의 형식을 취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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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는 총 3가지의 방법이 있고,

1.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서면계약)

2. 말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구두계약)

3. 기타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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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반드시 서면의 형식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면의 형식을 따르지 않은 계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서면의 형식을 따르지 않은 계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서면형식을 따르지 않은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서는 아래 계약법 제36조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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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경우

반드시 서면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구두계약도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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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처럼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반드시 서면의 형식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당사자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서면의 형식을 따르지 않은 계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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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36조 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法律、行政法规规定(법률 및 행정법규에서)或者当事人约定(혹은 당사자가 약정하여(采用书面形式订立合同(서면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경우)，当事人(당사자가)未采用书面形式(서면형식을 차용하지 않더라도)但一方已经(당사자 일방이 이미)履行主要义务(주채무를 이행한 경우에)，对方接受的(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였다면)，该合同成立(계약이 성립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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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주채무를 이행하고 이를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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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제10조와 제36조는 결국,

법률 또는 어떤 규정이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결국은 계약당사자간에 의사가 일치(합치)된다면

이를 위반하였더라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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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만약 C와 D회사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C가 D회사와의 실제 거래를 증명 하는 증거인 물품의 인도사실 및 B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의 일부(7만 위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서면계약서가 없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C는 D회사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만 위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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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2018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