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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형사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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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반건축물이 존재하는 부동산을 건축주,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매수인을 대리하여
사기,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주이자 매도인을 고소한 사안에서
건축주이자 매도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내용
매수인 A씨는 건축주이자 매도인인인 B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복층과 테라스가 있어 거주하기에 적합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관할구청으로부터
복층부분과 테라스가 모두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고
이후에는 시정명령을 통해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철거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과 금전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건축주이자 매도인을 사기 및 건축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경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건축주이자 매도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 중 일부는 위 판결선고 전에
건축주이자 매도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형사사건의 법원에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일부 매수인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면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 예상가능합니다.
매수인들이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는
위 형사사건의 기록과 판결선고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일부 매수인들의 경우에는 건축주이자 매도인과 합의함으로써
민사소송을 끝까지 진행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반건축물을 속여 매도한 건축주이자 매도인은
형사 사기,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사상으로도 피해자인 매수인이 입은 경제적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청구 방향은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할 것인지
혹은 금원을 배상받을 것인지 등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민사 손해배상 승소사례는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복층 위반건축물에 대해 철거,이행강.. : 네이버블로그
[부동산] 복층 위반건축물에 대해 철거,이행강제금청구받아 매도인 상대 손해배상 승소사례_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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