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알고서도 알리지 않은 매도인의 형사책임_서초동부동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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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통보받고서도

이를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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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매도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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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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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시의 관할관청에서는 매도인에게 펜션의 불법건축물 및 위반건축물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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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에게 불법 증축 문제 등에 대해 여러차례 문의하였는데도, 매도인은 펜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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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펜션의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부분은 양성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성화로 인하여 연면적이 초과되어 숙박업신고 등이 불가능하여 매수인이 합법적으로 펜션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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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매수인이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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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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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매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매도인이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을 받은 사실 및 펜션의 합법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실에 관하여 알리지 않아 '묵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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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매도인이 불법증축을 하고 숙박업을 영위한 점,

이러한 점을 속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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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것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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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건 매매대금의 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가 적용되어

매도인이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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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취득하게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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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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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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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경우 이처럼 매도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에서 형사판결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피해를 배상받는 것에 더욱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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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경우에도 매수인과의 협의, 피해보상 등을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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