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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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행한
민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형사 사기 고소 사건(형사의 경우 송치되어 구공판)에서
최근 모두 전부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A씨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을 체결하고, 보험가입이 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고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특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절차를 수개월간 지연하다가
결국에는 가입해주지 않았고
임차인에게 특약내용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다가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및
형사상으로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A씨외에도 동일한 임대인으로부터 피해입은 임차인이 다수였던 사례입니다
ㅁ 법원 및 수사기관의 판단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인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그 이자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임대인의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하여
임대인을 구속하고 구공판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에도
임대인의 변제를 기다리기 보다는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집행권원 등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
동시에 민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각 사건으로부터 동시에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적구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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