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사기죄 송치결정_서초동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고나서 곧 임대차목적물에 대항 경매절차 등이 개시된 사안에서

임대인을 형사고소하여 경찰조사결과

임대인에 대한 사기혐의 검찰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를 소개합니다.

​

ㅁ 사건의 소개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약 1-2주가 지난 이후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

그 이후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제 등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연락을 두절한 채 계약금 등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으며

추가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체납 세금 등 추가압류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끝에

임대인에 대한 사기 혐의 검찰 송치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

​

ㅁ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자신에 대한 체납세금 등 채무가 다수 존재하고,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으며,

임대차목적물이 임대인의 유일한 재산이어서

곧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 등이 개시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

그런데도 그러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편취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경찰에서 임대인에 대한 사기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

​

​

임대인 사기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ㅣ조세형사전문변호사ㅣ변호사신유경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ㅣ조세형사전문변호사ㅣ변호사신유경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