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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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지는 않았지만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의 진행정도, 추가분담금, 동호수지정 등에 관하여
잘못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계약 탈퇴 또는 계약해제,취소를 위한
본안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전부 인용받은 승소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때에는
시간이 경과할 수록 조합이 보유한 재산이
운영비 등을 포함한 채무로 인하여 줄어드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그러한 경우 조합원탈퇴 또는 분담금 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더라도
지급한 분담금 등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 미리 조합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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