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승소 후 판결금을 지급받는 방법_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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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가입계약취소 및 분담금을 반환받는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진행하였던 모든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관련 승소사례는 승소사례게시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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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후의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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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례에 따라 그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승소판결 이후 판결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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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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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조합으로부터 직접 판결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에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강제집행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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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어 그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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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주택조합의 재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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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지역주택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주소를 알거나

분담금 계좌 등의 잔액을 알고 계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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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때에는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여 조합 재산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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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를 신청하게 되면 재산명시기일에 대표자 등이 출석하여 재산상황을 진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경우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재산목록을 밝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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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절차 진행 - 강제경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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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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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판결을 통해 얻은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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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가치가 있는 경우에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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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수의 채권자가 있어서 배당액이 적은 경우에는

판결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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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탁되어있는 예금계좌에서 집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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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분담금 등은 신탁회사에서 보관하게 되고

각 계좌로 분담금이 지급되어 보관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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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합이 신탁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위탁자금지급청구권 또는 정산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신탁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신탁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의 잔액이 0원이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자금이 지급되어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전액 보장되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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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의 방법의 경우에는 장기화되거나 채권 전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우선적으로 위 2가지의 방법을 통해 판결금을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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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계약취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송 등에서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실에서는 판결금 전액을 받으실 때까지

담당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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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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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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