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부산토성역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수령 사례_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토성역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탈퇴 및 분담금 전액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분담금을 전액 수령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토성역지역주택조합승소사례

 

 

 

# 사건의 소개

 

A씨는 토성역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는데

가입당시에 조합으로부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는 안심보장증서

프리미엄을 보장해주겠다는 프리미엄 보장증서

동호수에 따른 반환보장확약서 등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알고 보니

조합이 전달한 위 문서들은 효력이 없었고

이에 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합이 A씨에게 실제로는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 등을 전달하였다고 보아

같은날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보아

A씨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소 판결에 따라 실제로 분담금을 지급받는 과정입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승소판결 이후 토성역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실제 수령하기까지의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여

결국 분담금 전액을 수령하는것에도 성공하였습니다

 

 

 

 

토성역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탈퇴 및 분담금 반환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실제 승소사례가 궁금하신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