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부산두실지역주택조합 1심,2심 분담금전액반환 승소사례_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에 위치한 두실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분담금 등 반환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조합측에서 항소하여 제2심(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제1심, 제2심(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두실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승소하신 조합원들은

분담금도 전액 수령하였습니다.

 

두실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승소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 사건의 소개

 

A씨는 부산 두실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원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면

납부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더라도

납부한 분담금에 대한 손해는 없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조합은 위 문서를 모든 조합원에게 전달하였고

반환할 재원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가 두실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에서두실지역주택조합이 A씨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실지역주택조합 측에서 항소하여 제2심이 진행되었고,

제2심에서도

두실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A씨에게

분담금 전액반환하라는 내용의 조합측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승소하였습니다.

 

두실지역주택조합 항소심 승소사례

 

 

최근 법원은 두실지역주택조합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사건에서는 패소 판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서 제1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이에 대하여 여러 전략을 통한 주장을 통해

1심 승소판결을 유지하여 제2심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아

법원이 일률적으로 2심에 대해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과 주장별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두실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신 조합원분들은

분담금 전액도 조합으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이 때 수령과정에서의 전략도 함께 코칭해드리고

원하시는 경우 업무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두실지역주택조합 소송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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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