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결정]부동산의 경매취득시 적용세율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았을 때 원시취득으로 인한 세율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096(2018.11.2.) 사건

1. 사건내용

​

- A씨는 경기도 OO시 소재 토지와 지상건물을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 A씨는 이에 대해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그러나 이후, 경락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되므로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OO시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시청이 이를 거부하였다.

​

​

2.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

- 현행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각호에서는 취득의 원인에 따라 원시취득은 2.8%, 무상취득은 3.55%, 기타 원인으로 인한 승계취득은 4%의 취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3. 원시취득의 개념

​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 참조)

​

​

4. 조세심판원의 결정

​

- 경매의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이다.

​

-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르면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고 매각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여 경매가 유상승계 취득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

- 대법원 판결에서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한 환가행위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6101 판결 참조).

​

- 조세심판원도 이러한 원시취득의 개념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반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에 해당되어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