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세무사의 잘못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합의_서초동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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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로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고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수천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받게 된 사안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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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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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여러 차례 세무상담을 받은 후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통지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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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무사가 정확히 상담하였더라면 매도 시기를 조정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인데도

잘못된 상담으로 인하여 양도세 상당의 금원에 대한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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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세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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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합의(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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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전에 세무사와 합의를 시도하였을 때에는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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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원의 조정절차(합의절차)를 통해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 서로가 이의하지 않음으로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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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으로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 세액의 절반 이상을 일시금으로

세무사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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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잘못하여 손해를 입게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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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 : 네이버블로그

[부동산] 세무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을 잘못 설명하였을 때의 손해배상책임_서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홈페이지 상담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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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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