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승소를 위한 두가지 전략_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과 다른데도

지역주택조합이 마치 일반 아파트 분양과 유사한 제도인 것으로 오해하고

가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에서 10년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탈퇴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탈퇴를 고려하게 되면 위약금을 걱정하게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에 처음 가입할 때 허위의 내용을 설명받았다면

위약금 없이 지급한 금원 전체를 반환받고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서 얻은 두 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

​

​

1.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는지 확인

​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분담금 등 지급한 돈 전액을 반환한다'고 약정하면서

안심보장증서, 명칭은 다르지만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

최근 법원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무효라고 보아

이러한 내용의 증서를 교부받은 조합원에 대해 조합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

2. 토지확보율에 관하여 허위의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많은 조합이

"토지가 약 90%이상 확보되었고 곧 사업이 진행되어 착공이 된다"고 설명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해당 조합의 토지확보율을 알아보면

90%는 커녕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이 조합원을 기망하였기에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분담금 등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두 가지 사유가 있다면 조합을 상대로한 분담금 등 반환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고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ㅣ조세형사전문변호사ㅣ변호사신유경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ㅣ조세형사전문변호사ㅣ변호사신유경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