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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동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가입계약취소 및 분담금 전액 반환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나
상대방 조합이 항소한 사안에서
상대방 조합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한번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제2심승소사례] 분담금전액반환, 항소비용 조합부담
[제1심승소사례] 분담금전액반환, 소송비용 조합부담
ㅁ 사건의 소개
저희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가입당시 조합의 토지소유권확보율이 85%이상이 되어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합의 토지소유권확보율은 0.4%에 불과하였고
토지사용승낙권원의 확보율이 약 80% 이상이었음에도
조합이 토지소유권확보율과 토지사용권원의확보율에 관하여
허위의 설명을 한 사안입니다
ㅁ 법원의 판단
이에 법원은 조합원인 저희 의뢰인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용호동지역주택조합의 가입계약 취소, 탈퇴 및 분담금 반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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