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PART I GENERAL PROVISIONS
CHAPTER I COMMON PROVISIONS
Article 1 (Source of Law)
If no provisions applicable to certain civil affairs exist in Acts, customary law shall apply, and if no applicable customary law exists, sound reasoning shall apply.
Article 2 (Trust and Good Faith)
(1) The exercise of rights and the performance of dutie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2) No abuse of rights shall be per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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