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을위한법률3] 중개보수를 지급받지 못할 때,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_서초동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중개인분들이 겪고 계실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중개보수 청구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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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중개의뢰인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좀 더 확실한 방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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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단순히 통지를 하는 효력이지만,

지급명령은 신청을 하면, 법원을 통해 법적 권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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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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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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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측에는 중개인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채무자측에는 중개의뢰인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중개의뢰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할 채무가 있어서 채무자 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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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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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은 약정금 청구, 부동산중개보수 청구,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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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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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는 중개보수료 및 그 이자 + 지급명령신청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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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신청서가 송달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연 5%,

송달받고나서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연 12%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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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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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매매계약중개사실, 중개보수미지급사실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도 이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일부미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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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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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중개보수에 관한 약정내용이 포함된 설명의무확인서 등을 첨부하시면 되고

송달료, 인지 등을 납부하신 후 영수증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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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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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은 중개의뢰인 주소 또는 매물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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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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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지급명령결정이 날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 중개의뢰인에게도 발송됩니다.

중개의뢰인이 결정 내용에 이의하지 않으면 내용이 확정되고

이후부터는 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단계에서는 중개보수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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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뢰인이 이의하면 민사소송 절차로 회부되지만

1-2회정도 출석하시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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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업로드 하였는데

한글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승소사례 게시판에 업로드해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료의 이후 관리 등을 위해 홈페이지에 업로드 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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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sy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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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문구 등은 변동이 가능하고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등으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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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열심히 중개하신 만큼 보수를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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